감축이행 이의신청서

붙 임

1. 대상업체 기본사항

가. 의견제출업체

업체명	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	담당자	정 동 현
소재지	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4-2 우리벤처타운 1101호
설립근거	「폐기물관리법」제41조	전화번호	02-718-7900
조합원	민간 소각업체(44개사)	FAX	02-718-7171

나. 대상업체

업체명	전국 민간 소각업체	한전고객번호	-
소재지	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
업 종	중간처분업(소각전문)	담당자	-
계약전력	3,000kW 이상	전화번호	-

2. 이의신청 내용

가. 연속식 소각시설의 운영 특성상의 문제

□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등의 대기유해(오염)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연소실 출구 온도를 850℃(고온소각시설 1,100℃이상)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, 사용전력의 99%이상이 설비가동용으로 사용되므로 동 시설의 운영 특성상 Shut-down을 시키지 않는 한 사용전력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.

※ 소각업체의 경우 동계 난방용 에너지는 소각열에너지를 회수□이용하므로 별도의 난방용 전력 사용은 없음.

□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라 소각시설 Shut-down 시 동 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폐기물 투입을 중단하여야 하고, 재가동을 위해 보조연료(경유 등)을 사용하여 600℃까지 승온을 해야하므로 운영비용(1회 승온 시 최소 250만원 이상 소요 / 소각용량:30톤/일 기준)의 부담을 가중시키며,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동 제한 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정상가동을 할 수 없음

□ 동 시설의 Shut-down 및 승온 후 안정화 과정 중 법적 환경기준 위반이 불가피하고, 잦은 Shut-down으로 소각로 수명을 단축시킴

나. 폐기물 반입 중단 등 2차 환경문제 우려

□ 소각시설 사업장은 허가용량의 30일분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 받을 수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각업체는 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, 폐기물 발생업체의 폐기물 야적 및 조업(생산) 중단으로 이어져 타 산업에 악영향 초래 및 2차적인 환경오염 우려

다. 소각열에너지 및 스팀 생산□공급의 차질로 인한 문제

□ 민간 소각업체의 소각열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사의 공급단가의 30~40% 수준으로 열병합발전소, 지역난방공사, 인근 스팀(열에너지)사용업체, 한국전력공사(전력생산)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, 에너지사용 제한 시 동 시설은 소각열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생산□공급을 할 수 없어, 소각열에너지 수요업체의 운영상 문제가 우려되며,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를 석유연료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에너지 생산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음

□ 또한 소각열에너지 자체이용 시 폐수처리, 폐유정제, 오니건조, 시설보온용으로 사용되고 있어, 이러한 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음

라. 국가재난사고(구미 불산누출사고) 시 발생한 불산함유폐기물의 처리 지연 문제

□ 동 조합은 환경부와 구미시청으로부터 불산누출사고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협조토록 요청받은 바, 신속한 사고 수습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미지역 인근의 소각업체와 연계하여 현재 동 폐기물을 소각처리 중에 있음

※인근 소각업체: (주)네비엔-영천사업소, 동양에코(주), KC한미산업(주), (주)국인산업

□ 에너지사용의 제한 시 동 사고로 발생한 불산함유폐기물의 처리가 지연되어 사회적, 환경적 문제가 우려됨.

3. 조치요청사항

□ 상기와 같이 민간 소각시설의 운영특성 상 사용전력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“에너지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”토록 요청함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제출한 자료일체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 김영중  (직인)

지식경제부장관 귀하